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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반독점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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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472

중국, ‘해외 반독점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해외 반독점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해외 반독점 관리 제도를 구축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 및 외국과 사업하는 중국 내 무역기업, 해외 투자기업 등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상대 서비스를 목표로 사법 관할지역의 독점행위 인정. 반독점 조사 및 대응, 기업의 합법적 권리, 기업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독점행위로 해당 기업과 개인이 행정책임과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부 사법 관할지역에서는 독점행위에 연루된 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인 경우 1억 달러, 개인 100만 달러, 최고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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